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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착물과 동산의 구분
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 붙어 그 자리에서 쓰이는 물건이에요.
판정은 두 단계로 해요 — 먼저 정착물인지 가르고, 정착물 안에서 독립 여부를 갈라요.
① 정착물인가 — "옮길 수 있게 임시로 둔 것인가"
- 정착물
건물, 구거(인공 수로·도랑), 담장, 교량, 다년생 식물처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이에요.
- 정착물이 아님
가식(假植) 중인 수목은 다른 곳에 옮겨 심으려고 임시로 묻어 둔 상태라 토지와 계속 함께할 물건이 아니어서 동산으로 봐요.
② 독립 여부 — "따로 공시할 수 있는가"
-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
건물,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, 등기된 입목처럼 토지와 따로 거래·공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.
-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
구거·담장·도로 포장처럼 토지 처분에 따라가는 것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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