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이 끝났는데 지어 둔 건물·설치물은 어떻게 되나요?

2026.08.12 검증

땅을 빌려 지은 건물은 지상물매수청구권, 건물을 빌려 붙인 시설은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나뉘어요. 토지에는 지상물, 건물에는 부속물이라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.

• ·지상물매수청구권 —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예요.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.
• ·부속물매수청구권 — 건물을 빌려 그 건물에 딸린 시설(예: 냉난방 시설)을 설치한 경우예요. 대상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거기 딸린 시설이에요.

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것이어야 해요. 동의 없이 임차인이 혼자 달아 둔 시설은 이 청구권의 대상이 아니에요.

• ·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돼야 해요.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에서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도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해요.
• ·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. 지상물·부속물 어느 쪽도 못 써요.

지상물매수청구권·부속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예요. 이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