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금융의 구분과 정책 효과

• 주택소비금융

  수요자에게 대주는 금융이에요.

• 주택개발금융

  공급자에게 대주는 금융이에요.

주택소비금융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고 대출규제를 풀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 수요가 커져요.

자가 소유를 촉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있지만,

주택가격 급등에 대처하는 수단은 될 수 없어요.

오히려 가격을 밀어 올려요.

이 셋을 "가격 안정 대책"으로 묶는 서술이 대표적인 함정이에요. 가격 급등기에는 반대로 대출규제를 조이고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움직여요.

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에 쓰이는 자금을 대는 기금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