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학개론 › 부동산 정책론 › 토지이용·거래 규제와 시장개입
부동산정책의 분야별 분류
부동산정책은 무엇을 건드리는지로 나누면 정리가 쉬워요.
다섯 분야
- 금융규제
LTV·DTI·DSR처럼 돈을 빌리는 조건을 조여요.
- 토지정책
토지거래허가제처럼 거래·이용을 통제해요.
- 개발정책
택지개발지구 지정처럼 공급을 늘려요.
- 가격정책
분양가상한제·임대료 규제처럼 가격을 직접 규제해요.
- 조세·부담금 정책
개발부담금처럼 이익을 환수해요.
헷갈리는 정책 짝 구분하기
같은 '규제'라는 말이 붙어도 무엇을 조이는지가 다르면 분야가 달라요.
-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·이용 자체를 막아요. 대출 조건을 조이는 금융규제와는 분야가 달라요.
-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자체를 규제해요. 공급량을 늘리는 개발정책과는 분야가 달라요.
반대로 적힌 지문 두 개
- "택지개발지구 지정은 금융규제다" — 반대예요.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공급을 늘리는 개발정책이에요.
- "DSR 강화는 가격정책이다" — 반대예요. DSR은 대출 조건을 조이는 금융규제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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