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

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효력이 미쳐요. 다만 당사자가 설정계약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어요.

•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전에 붙은 것이든 설정 뒤에 붙은 것이든 가리지 않아요.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가 그 예예요.

• 다만 타인이 자기 권원으로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되지 않아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. 토지의 전세권자가 자기 권원으로 식재하고 등기까지 마친 입목이 그 예예요.

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, 그 건물을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. 건물만 떼어 경매해도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.

저당부동산에서 나오는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. 다만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뒤에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할 차임채권 등에는 효력이 미쳐요.

우리 법에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한 부동산이라,

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위의 건물에 미치지 않아요.

이 원칙에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겨나요.

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라

1필 토지의 일부만 떼어 설정할 수 없어요.

나누려면 먼저 분필해야 해요.